*이 글은 2023년 03월 23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연인출제도
많은 분이 예치금을 입금하고, 출금 제한이 걸려 돈을 묶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출금하겠다는데 왜 제한하는 걸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지연인출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지연인출제도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직후에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연인출제도로 출금 제한이 걸려있는 동안 신고를 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약했던 P2P 가상계좌
예전에 P2P 가상계좌는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사기 행위에도 이용되던 계좌였습니다.
이유는 지연인출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연인출제도 적용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이나 신협 같은 협동조합, 일부 증권사'입니다.
P2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가상계좌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때문에 사기꾼의 P2P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돈이 인출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농협 같은 일부 기관에선 자체적으로 지연인출제도를 적용하고 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등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생겨나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계좌에서도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좌 인증을 통해 등록한 수취 계좌에서만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연히 지연인출제도 또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연인출제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입금 후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면,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예치기관이 지연인출제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제가 이용하는 데일리펀딩은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한 이후 3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투게더펀딩은 12시간 제한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모든 업체가 예치기관 정책 때문에 적용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예치기관 정책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적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저도 물론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